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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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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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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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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971, 2012. 11. 13., 인용
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고등교육법
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
국가공무원법
대학설립ㆍ운영규정
법인세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
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
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초ㆍ중등교육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584, 2000. 4. 3., 인용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고등교육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사립학교법
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
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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